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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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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물가, 일자리' 국민은 '불안'에 살고있다.

임명락 칼럼니스트

임명락 기자

대한민국 정치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늪에 빠졌다. 여당은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을 '방해꾼'으로 규정하고, 야당은 견제의 이름으로 모든 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치가 타협의 예술이라는 격언은 이제 고전 유물 전시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말이 되었다. 1. 여당의 경직성과 야당의 투쟁성 현재의 여권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기보다는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 소통의 부재는 권위주의라는 비판을 낳고, 이는 곧 지지율 정체와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진다. 반면, 야당은 입법권을 일종의 무기로 활용하며 선명성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대안 제시보다는 비판을 위한 비판에 집중하다 보니, 정책의 완성도보다는 정무적 타격감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이다. 2. 팬덤 정치의 그림자 이러한 극단적 대립의 배후에는 '강성 팬덤''이 자리 잡고 있다. 정치인들은 합리적인 중도층의 목소리보다 목소리 큰 지지층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타협은 곧 '배신'으로 낙인찍히고, 강경 발언은 '소신'으로 칭송받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3. 정치가 외면한 민생의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