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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사

대전 동구, 2024년 고문변호사 운영… 법적 전문성 확보

전문 변호사 2명 위촉… 임기 1년간 법률 자문‧소송 업무 등 법적 지원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 동구는 ‘대전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거 2024년 동구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고, 법률 자문 및 소송업무 등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2024년 동구 고문변호사는 재위촉된 심재필 변호사, 신규 위촉된 송승엽 변호사 2명으로, 임기 1년간 동구 법률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구(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 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동구 고문변호사는 작년 한 해 동안 133건의 법률 자문과 20여 건의 소송업무를 지원하며, 직원들의 법률업무 부담을 덜어줬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고문변호사 운영을 통해 법률의 복합적 적용과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소송 등 법률 관련 업무를 지원해, 법적 전문성 확보를 통한 정확한 업무 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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