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이인복 기자 |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 관리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헌정사상 유례없는 투표율 조작 및 총체적 관리 부실 의혹에 휩싸이며 전면적인 강제수사를 받게 됐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선관위의 투표율 임의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투표율 분산 조작'…덮으려 법적 승인 절차 무시

합수본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경기도선관위 핵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합수본이 영장에 적시한 주요 혐의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다.

합수본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들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국민에게 1시간 단위로 공개되는 시간대별 투표율을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자 수보다 과다 계산된 오입력이 발생하자(예: 실제 200명이나 2,000명으로 잘못 입력), 정식 승인 보고 절차를 거쳐 수정을 진행하지 않았다.

오류를 덮기 위해 인근 타 투표소 10곳에 200명씩 허위로 분산 입력하는 방식으로 최종 집계 수치만 맞추는 범죄 행태를 보였다.

이로 인해 국가 공공 데이터로 공표되는 시간대별 투표율이 심각하게 왜곡되었으며, 합수본은 선관위가 정상적인 수정 절차를 무시한 채 조직적으로 실책을 덮으려 한 정황을 중점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선관위를 둘러싼 수사는 투표율 조작에 그치지 않고 사적 권력 남용과 부실 관리 의혹 등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외유성 출장’ 노태악 전 위원장 횡령 수사·‘투표용지 부족’ 2차    압수수색까지

한편 합수본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부부의 '외유성 해외 출장' 및 공금 유용(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해 당시 출장 계획을 수립했던 전 위원장 비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더불어 선거 당일 전국적인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도 중앙선관위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병행 실시하며 실무진과 수뇌부를 향한 증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선거 관리 기관의 핵심 가치인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면서, 국가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헌정사상 최대의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합수본의 한 관계자는“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가 공공 데이터를 위조·조작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정조사 연장·특검 확대 요구”

여권과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렸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특검 수사 범위를 전산 조작 의혹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음모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의원총회를 통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서둘러 끝낼 필요가 없다”며 국정조사 기한 연장을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주진우 의원도 “투표율을 고의 조작하는 선관위 범죄가 드러났다”며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대행과 강동완 사무총장 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