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이인복 기자 | 일제강점기 국권 침탈의 어둠 속에서도, 그리고 북한 공산세력의 침략에 맞서 총칼로 목숨 바쳐 지켜낸 가치가 바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이자 '자유대한민국'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온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는 주권을 행사하는 유일무이한 통로이자 민주주의의 꽃이다. 대의제 아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의 무결성은 국가의 존립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인 참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주권을 행사하러 간 국민이 투표지가 없어 발을 돌려야 했다는 사실은, 과거 민주주의를 선혈로 물들였던 '3·15 부정선거'와 이에 항거한 '4·19 의거'의 비극적 역사를 연상케 하기에 충분하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관리 부실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심각한 '폭거'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참정권을 침해한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며 검찰과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정작 그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할 인물로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변인 김태훈 3차장검사 을 임명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깊은 우려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대통령과 여당의 핵심 측근이었던 인물에게 수사의 키를 맡긴 마당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외압이나 개입이 없을 것이라고 그 어느 국민이 확신할 수 있겠는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권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검·경의 수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는다. 우리는 불의한 권력과 부실한 시스템이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마다 광장으로 나섰던 저력이 있다.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에 분노한 민심은 이미 '잠실 시민혁명'의 거대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다. 잠실에 모인 시민들의 외침은 단순히 표를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피로 지켜온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다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도 자유로운 '독립적인 특검(특별검사제)' 도입이다.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수사 기관이 아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특검을 통해 투표지 부족 사태의 배후와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잠실 시민혁명'으로 표출된 주권자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어물쩍 사태를 덮으려 하거나 아전인수 격 수사로 국민을 기만하려 든다면, 역사의 거대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참정권을 완벽히 보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잠실 시민혁명'이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이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